윤석열 “철도·상수도 등 요금 상반기 동결…금융·통신도 고통 분담해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상반기에 고속도로, 철도,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은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는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고물가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서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 통신사들이 ‘고통 분담’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여러 정책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의 가파른 상승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은 여전히 어렵다”며 공공요금, 에너지 비용,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상반기 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발언을 꺼내놓은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 발언 뒤 서울시는 올 4월 말께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이번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저소득층에 요금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소상공인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고통 분담 압박은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영역에 있는 금융권과 통신업계로도 향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회의를 전체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바꾸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생중계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