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민자사업 13조 신규발굴”

정부, 반도체 등 3대 주력기술에 4조5천억 투자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민간투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절반 이상 인하한다.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아침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도로 개통 초기에 지어진 영종대교(상부구간 기준)와 인천대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받아왔다. 다른 민간투자고속도로와 비교해도 가장 비싼 수준이다.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간투자사업도 발굴한다. 추 부총리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철도 등 기존 민간투자 사업에서 13조원을 발굴하고, 산업단지 환경시설,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등 민간투자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대상을 넓혀 추가 발굴하려는 것이다.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가 둔화하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추 부총리는 “신규 민간투자 발굴사업에서 올해 8조9천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착공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해 4조3500억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대 주력기술의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도 발표했다.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연구개발에 4조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연구개발비가 투자되도록 세액공제도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조선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선수금환급보증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사는 선박 건조계약을 맺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에 대해 환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간 금융기관이 설정한 환급보증 한도가 모두 차버린 탓에 추가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길러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