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전세사기 대책…정부 전세대출 석달간 8명 그친 이유

연 1~2% 새집 이사 전세금 대출 1660억 책정
정작 피해자들 대항력 유지위해 기존집 못 떠나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희생자 집 들머리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건축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것은 지난 2월부터 이번이 세번째로, 모두 20~30대 청년들이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연 1∼2%대 저리 대출을 실제로 이용한 피해자는 석 달간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떼여 금융기관에서 빌린 기존 전세대출금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수요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규임차 지원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최근까지 8건(2월 3건, 3월 5건)에 그쳤다. 대출 액수는 총 9억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만해도 3131가구인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 저리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즉 전세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을 해준다. 정부는 피해자 3천명가량이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 1660억원을 책정해뒀다. 그러나 이용자가 극히 적은 건 저금리라하더라도 또 빚을 내는 게 피해자들에겐 부담이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이사를 원치 않는 피해자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도 뒤따른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를 지원한 실적도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총 9명에 그친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 임대주택 입주자들인데, 이들이 거주를 지원받은 공공임대주택 면적은 17.8~59.92㎡다.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은행(5월15일), 농협(5월29일), 하나은행(6월5일)에서 순차적으로 대환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에 나설 때 서울보증보험 기금이 이 대환에 대응해주는 방식은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