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감세·한전 부실로 재정부담”

“감세, 한전 채무로 정부 재정 부담” 지적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1.5%로 하향

부산 신선대부두 야적장. 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1.5%로 내렸다.

무디스는 “이번 결정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와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 건전성, 재정 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앞서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한 후 같은 등급을 7년여 동안 유지하고 있다. Aa3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중 셋째로 높은 것으로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같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에 제시한 전망값인 1.6%에서 1.5%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1%), 피치(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에서 2.4%로 올려잡았다.

이 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하지만,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며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채 의존도가 큰 한국의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짚었다.

또 한국 정부의 감세 조처로 인한 세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 등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건설 공기업 부채가 불어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향후 우발 채무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부채와 건전성 악화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디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지난해 이후 크게 증가했다며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한국 국가 신용등급의 부담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고 최근 한국과 미국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위험이 억제됐다고 진단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