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36조원 덜 걷혀…법인세 28% 감소

<한겨레> 자료 그래픽_김승미

지난 5월까지 국세가 전년동월대비 36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입 예측 실패 등의 결과로, 정부는 8월 말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6조4천억원 적다.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준 세수 감소폭이 33조9천억원이었는데, 5월에도 추가로 2조5천억원이 줄어든 결과다.

5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은 40%에 그쳤다.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최근 5년 평균 5월까지 진도율은 47.5% 수준이었다.

줄어든 국세 37조4천억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다.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4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조3천억원(28.4%)이나 적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서 5월까지 51조2천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걷힌 소득세는 60조7천억원으로, 올해는 전년동기대비 9조6천억(15.8%)원이나 줄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세가 400조5천억원 걷힐 것을 전제했다. 지난해 걷은 국세수입 395조9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 더 걷힐 거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5월까지 지난해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힘으로써, 6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와 똑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예산 대비 41조원이 부족해진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기업이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낼 법인세 일부를 올해 미리 납부하는 것)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에 세수 부족분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까지 지켜본 뒤 세수를 재추계해 8월말 또는 9월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