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시공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상금 일부 선지급”

16일 국회 LH 국정감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체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관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한준 엘에이치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의 전면 재시공으로 인해 예상되는 5년간 입주 지체에 대해 엘에이치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일정 부분은 선지급하고 나중에 지에스건설로부터 받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늦어지게 된 검단 아파트 계약자 보상 방안과 관련해 엘에이치와 지에스건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엘에이치가 우선 지체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애초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에서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엘에이치가 애초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 지에스건설이 제안한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으나 이후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구조로 지에스건설이 설계도면을 바꾸게 된 것은 엘에이치와 설계사 쪽 요청에 따른 것 아니냐고 이 사장에 질의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지에스건설이 무량판 구조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우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2021년 8월 납품한 설계도서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설계 변경 과정에 대한 엘에이치와 지에스건설의 주장이 다른 상황인데, 지난 7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며 국토부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엘에이치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관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 기관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엘에이치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 정부와 협의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