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김종훈 수석대표 “쌀·교육시장, 협상대상 아니다”

김종훈 수석대표 일문일답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 수석대표는 13일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을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SAT)으로 대체하는 것과, 쌀의 추가개방은 아예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대학 등에는 관심이 큰 것 같은데?

=대학을 설립하려면 투자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교육법인이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다만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가 인터넷 교육이나 에스에이티에 관심있다고 했다. 그런데 에스에이티를 우리나라 수능 판단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미국이 말한다면 나는 우리나라 수능시험 결과를 미국 대학입학 기준으로 받아주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웬디 커틀러가 웃고 말것이다. 에스에이티를 국내 수능 자격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다.

-서비스·투자 유보안 중에 통신이 빠진다는데 개방한다는 뜻인지?

=통신서비스의 대표적 업체인 케이티가 공기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통신 서비스는 외국인 지분한도가 있다. 이는 유보안에 포함돼 있다.

-의약품 분야는 미국 협상단이 어제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뜻인가?

=결렬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양쪽이 접접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 중이다.

-커틀러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상적인 교섭 루트가 아닌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 약값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했다는데?

=그 일정은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웬디 커틀러가 약값 문제 해결을 위해 이리저리 다닌 것으로 보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이다.

-쌀은 미국이 관세화나 추가 쿼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쌀은 관세화든 쿼터든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게 내 입장이다.

글 송창석 기자

사진 이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