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 중·일은 ‘시큰둥’

한미일중 FTA 상황도

중국 “잠재적 적국과 뭐하러”·중동·아세안에는 관심
일본 제조업은 실익 적고 농업·서비스업 등 버거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는 “거대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렇다면 인접국이면서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에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볼까?

중국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경제적 이유’만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치외교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미국과의 협정에 대해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은 경제적인 이유로 모두 소극적이다.

중국, “FTA는 정치적인 협정”=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후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논의가 오고간 나라는 30개가 넘지만 주요 대상국은 20여개다. 이 나라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번째 부류는 경제적인 이유,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확보를 위한 나라들이다. 고속성장 중인 중국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한 과제다. 칠레와의 협정이 지난 7월 발효됐고, 지난해 4월부터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 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04년부터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 뉴질랜드도 이 범주에 속한다.

두번째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들이다. 아세안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은 이미 지난해 7월1일 발효됐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현재 양국간에 민간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건태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은 “중국은 FTA의 외교안보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세안과도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고 FTA를 체결했다”며 “우리나라에 농산물 양보 같은 조건을 내세우며 접근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로를 잠재적인 ‘적국’으로까지 생각하는 두 나라가 경제통합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지금도 대중 무역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연구자는 “중-미 FTA는 마치 구소련과 미국이 FTA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본, “미국과 FTA는 버거워”=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체결한 국가는 싱가포르와 멕시코, 말레이시아 정도다. 태국, 필리핀과는 협상 막바지에 이르렀고 중동(걸프협력이사회 6개국)과는 최근에 협상을 개시했다. 인도와는 공동연구단계다. 우리나라와는 2003년 협상을 시작했으나 우리가 우위에 있는 농산물 부분에서 일본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2004년 11월부터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일본 역시 자유무역협정의 외교안보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현지 진출한 기업들의 민원으로 체결된 멕시코, 석유 문제가 걸려있는 중동 정도를 제외하면 중국과의 아시아지역 주도권 다툼이 주요 동기로 작용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자신들의 ‘안방’이라고 생각했던 아세안이 중국과 먼저 협정을 체결하자 당황한 일본은 아세안과의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과의 협정은 소극적이다. 일본이 경쟁력 있는 제조업부분은 이미 두 나라 사이의 관세가 낮아 별 실익이 없는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 부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훨씬 뒤져있기 때문이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정치경제학)는 “일본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매우 낮아 미국과의 FTA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는 반면, 농수산물과 서비스 시장에서 일방적 양보를 해야 하므로 일본이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 연구위원은 “미-일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재계에서만 제기될 뿐 전체적인 여론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미국은 통상협상에서는 불량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무가내인데 한국 정부는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일 양국간은? “둘만은 싫어”=중국과 일본 양자간의 협정은 어떨까? 이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데다 최근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아시아지역 주도권을 놓고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두 나라는 FTA를 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양자 FTA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서로 각자가 주도권을 잡는 범아시아FTA에 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3일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을 아우르는 ‘경제연계협정’ 체결을 공식제안했다. 안선희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