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한 사람당 18만원 더 낸다

종부세는 65% 더 걷힐듯…양도세는 소폭 증가
조세부담률 20.56%…경제둔화 영향 조금 줄어

내년에 근로자 한사람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평균 206만원으로 올해(188만원)보다 18만원 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보다 많이 걷히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세수가 33조126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근로소득세는 13조7764억원으로 올해보다 13% 증가하고, 종합소득세(5조3252억원)는 올해보다 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근로소득자(1368만명) 가운데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전체의 49%인 670만명 가량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증가하고, 올해 큰폭으로 늘어난 양도소득세 세수는 내년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조1539억원(예상치)에서 내년에는 1조9091억원으로 65.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로 높아지고 올 상반기에 급등한 부동산가격을 토대로 연말에 고지될 종부세 중 일부가 분납 등으로 내년 세수에 잡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세수는 지난해 4조4521억원에서 올해 7조524억원(예상치), 내년 7조41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큰폭 늘어난 것은 상반기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데다 실거래가 과세 확대 등의 정책 변화 때문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 세수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41조325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3%에서 올해 20.7%로 높아지지만 내년에는 20.56%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둔화하면서 거둬들이는 조세 증가율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8%(2003년 기준)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