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주자들이 본 10년

이명박 전 시장 / 고건 전 총리 / 박근혜 전 대표 / 정동영 전 의장 / 손학규 전 지사 / 김근태 의장

2007 새해특집 외환위기 10년

이명박 전 시장

‘도전과 응전의 10년’이었다.

지난 10년간 얻은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했다는 것이다. 잃은 것은 자신감, 성장 동력, 그리고 신뢰다. 외환위기는 ‘하면 된다’는 우리 특유의 자신감에 큰 상처를 남겼다. 성장 동력의 상실은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낳았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성장을 위한 신뢰 회복과 신바람 나게 기업 활동을 하고픈 분위기가 관건이다.

고건 전 총리

‘총체적인 불안감’이 증대된 10년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일자리, 교육, 주택,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극심한 이념 대결과 정치 불안이 기업 환경을 악화시켰다. 다만 우리 사회에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착되고 있고, 구시대 유물인 정경유착 관행이 타파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박근혜 전 대표

‘성장 엔진이 꺼진 10년’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는 국가 경쟁력을 상실했다. 한국 사회는 안정된 일자리와 ‘하면 된다’는 자신감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 중산층도 붕괴했다. 하지만 성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민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올바른 리더십에 달렸다. 올바른 리더십으로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정동영 전 의장

‘양극화의 10년’이었다.

압축 성장의 산업화 시대가 잉태했던 폐해가 늪으로 변해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은 시기였다. 외환위기는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했고, 결과는 비정규직 증가였다. 빈부 격차가 심해졌고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사회 양극화를 키웠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의 제도적 완성, 남북 평화 노선 구축, 수출 3천억달러 달성 등은 성과였다.

손학규 전 지사

‘서민들 위한다며 눈물만 쏙 뺀 10년’이었다.

얻은 것은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투자 증대 △기업의 투명성 제고 △대외 개방 확대 등이다. 잃은 것은 △성장에 대한 믿음(기업 투자 실종) △사회적 통합(양극화 심화) △국민생활 안정(일자리·주택·노후 불안) 등이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신념을 갖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느냐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김근태 의장

‘신자유주의 10년’이었다.

얻은 것은 양극화, 투명성, 저성장·저투자요, 잃은 것은 성장 동력, 금융 공공성, 사회 역동성이다. 민주적 방식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즉, 제 3의 길인 새로운 경제성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노사관계, 재벌, 중소기업, 금융 등 많은 부문이 혁신돼야 한다. 이를 위해 뉴딜을 통한 사회 대타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