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부도속출…경제주체 모두 ‘혹독한 1년’

서울 중구 종로 성북구에 사는 실업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실업급여설명회를 들은 뒤 신청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IMF ‘-4% 성장률’ 현실화땐
고용 직격탄 취업감소폭 40만명 웃돌듯
기업 도산·자영업자 폐업…양극화 심화
“정부, 추경편성 일자리 대책 적극 나서야”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공개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충격적이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낮은 -4%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전 부문에서 뒷걸음질치면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 급락은 우선 고용부문에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0%이면 전체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9만명 줄어들고, -1%이면 12만명, -2%일 때는 18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치대로 성장률이 -4%일 경우 전체 취업자 수 감소폭은 40만명을 웃돌게 된다. 여기에 올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 25만명을 고려하면 적어도 65만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난해 76만9천명이었던 실업자는 12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로 성장률이 -6.9%로 곤두박질쳤던 1998년에는 1년 전에 비해 취업자 수가 127만6천명이나 줄었고, 실업자는 149만명까지 치솟았다.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숫자로만 보면 외환위기 때만큼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실제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비슷할 것”이라며 “기업 감원과 한계 자영업자 폐업이 줄을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경기의 체감지수도 최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이 대략 950조원이므로 올해 성장률이 -4%로 떨어지면, 지난해에 견줘 38조원가량의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소비·투자·순수출 등으로 삼분하면 소비와 투자에서 최소 25조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수출부문은 성장률을 그나마 1.1%포인트 끌어올리지만 내수부문은 성장률을 5.1%포인트나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한 만큼, 소비 위축은 더 클 수도 있다.

올해 한국의 분기별 성장률 전망

성장률 급락으로 기업 부도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만 345개 기업이 부도를 내, 월별 기준으로는 2005년 3월(359개)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는 96년 1만1589개였던 부도기업 수가 97년 1만7168개, 98년에는 2만2828개로 수직상승한 바 있다. 금재호 연구위원은 “기업 도산과 인력 구조조정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면서 소득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 경제가 올 2분기에 바닥을 찍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4.2%로 급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주체들이 받는 고통도 내년부터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4.2% 성장은 올해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과거 수치가 나빴던 데 따라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사적인 효과) 수준이고,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들어서기까지는 변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외환위기 때는 98년 -6.9%로 성장률이 추락한 뒤 이듬해 9.5%로 급반등하고, 2000년에도 8.5% 성장했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의 상황 등 대외 변수들이 많아 섣불리 회복을 전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시원치 않을 경우 우리 경제가 성장률을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