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재분배효과 더 커…선별적 지원땐 중산층 등돌려”

발테르 코르피 스톡홀름대 교수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길] ⑥ 지속가능한 경제모델(경제정책)

발테르 코르피 스톡홀름대 교수

스톡홀름대 사회정책연구소(SOFI) 발테르 코르피 교수는 스웨덴 복지모델 연구는 물론 복지정책 입안에도 깊숙히 관여한 대표적인 학자다. 그는 1980~90년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등 주요 복지유형별 재분배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서구 복지국가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른바 ‘재분배의 역설’ 현상을 주장했다.

-재분배의 역설 현상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가 투자예산 단위당 재분배 효과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 관련한 계층간 연합이나 분배예산 규모 등 다른 요인들 때문에 결국은 보편적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높게 된다. 선별적 복지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복지 혜택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이들이 복지정책과 관련해 빈곤층을 제외한 계층연합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세금과 복지국가 거부로 나타난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하면 대부분 계층이 혜택을 입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모두 복지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이런 계층연합은 정치적 차원에서 복지예산 규모 자체를 키우게 된다.”

-일부에선 보편적 복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재정적자, 세금 거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주로 경제학자들이 세금이 많으면 근로의욕을 낮추고 복지병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낸 세금이 다시 복지 형태로 되돌아온다. 이들은 이걸 놓치고 있다.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단지 회사에서 받는 임금만이 근로의욕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내도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게 나의 기본적 생각이다.”

-한국에 조언을 해준다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러나 보편적 모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가게 해야 한다. 복지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스웨덴도 처음엔 엄격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선별적 복지로 시작했다. 그러나 차츰 국민들의 복지 요구가 높아지면서 복지 혜택을 넓혀왔다. 스웨덴에선 노조 같은 조직이 이를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 글·사진 스톡홀름/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