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때 재정적자 -1.2%…스웨덴엔 ‘부자 감세’ 없다

‘고부담, 고복지 모델’의 대표격인 스웨덴은 재정이 안정돼 있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국민들에게 고통스런 긴축을 요구하지 않았다. 사진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에서 거닐고 있는 시민들 모습. 스톡홀름/박현 기자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길] ⑥ 지속가능한 경제모델(경제정책)
좌우파 모두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순위 둬
안정적 흑자때만 감세…수혜 저소득층에 한정
세율 31~55%로 높지만 계층차 둬 ‘재분배 효과’

튼튼한 재정 비결은

-1.2% 대 -10.5%.

스웨덴과 미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를 나타내는 수치다. 스웨덴은 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는 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을 깨뜨린다. 이런 탄탄한 재정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스웨덴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이 고통스런 재정 긴축을 해야 했지만,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재정여건 덕분에 국민들에게 그런 고통을 요구하지 않았다. 존 해슬러 스톡홀름대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모델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스웨덴은 자신의 모델이 중장기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고부담, 고복지 모델’의 대표격인 스웨덴에서 이런 역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스웨덴에선 좌·우파를 막론하고 집권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1991~93년 미국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재정흑자 1% 이상 유지’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켰다. 이번 금융위기 직전에도 재정흑자를 3%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었기에 대응이 쉬웠다. 보수당 정부도 감세정책을 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안정이 확보될 때만 이를 시행한다. 수혜대상도 저소득층으로 한정했다. ‘부자 감세’를 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스웨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최우선 순위는 재정흑자 유지”라며 “더 큰 규모의 감세정책은 재정흑자가 안정적으로 성취될 때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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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기반이 넓다는 점도 탄탄한 재정의 비결이다. 연금생활자나 실업보험금을 받는 사람조차도 세금을 낸다.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많이, 중·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다. 연봉 30만크로나(5200만원) 이하는 최저 세율 31%, 1000만크로나(17억5000만원) 이상은 최고 세율 54.9%가 적용된다. 직접세인 소득세에는 계층별로 세율을 차등 부과해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는 모든 계층에 단일 세율 25%를 적용한다.

정부는 과중한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사민당 집권 시절부터 기업의 투자의욕을 진작하고자 법인세율(26%)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게 유지했다. 보수당 정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제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일하지 않는 사람과 차별을 뒀다. 이를 통해 이른바 ‘복지병’을 막고자 했다.

고용률 제고 정책도 재정 안정에 한몫한다. 인구가 적은 스웨덴은 1960~70년대부터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였다. 주로 보육·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늘렸다. 여성 고용률(16~64살 여성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기준 73.2%로 한국(53.2%)보다 월등히 높다. 유하나 바르티아이넨 국가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높은 세율과 높은 고용률을 결합시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며 “인구학적 변화에 직면한 지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퇴연령을 늦추거나 노동 인센티브를 높여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톡홀름/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