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탐욕으로 위기 세계화…개혁 지체땐 악순환”

반복되는 위기 ‘화이트스완’시대 ④ 금융세계화의 부메랑
금융개혁만이 살길

금융-실물 균형 깨지면서
위기 키우는 구조 고착화
투기로 원유값 상승 폐해도
자산거품 꺼지며 재정타격
실업 등 사회적 약자들 고통

지난달 5일 미국 뉴욕 맨해튼.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의 근거지였던 리버티 플라자(주코티) 공원에 시민들이 둘러앉아 금융자본의 탐욕을 성토하고 있었다. 오하이오주에서 왔다는 스콧 리는 “금융자본은 실물경제의 피와 에너지를 빨아먹는 드라큘라”라며 “금융자본이 괴물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대학생이라는 디에이고 에스피티아는 “레이건 정부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금융규제를 조금씩 없애 경제위기를 키웠다”며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투기적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달 8일 그리스 아테네 도심. 그리스 2대 은행으로 꼽히는 유로뱅크 출입구에 고객을 유혹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엇다. “돈을 맡기시면 금리를 2배로 드립니다.” 바로 옆 그리스 3대 은행인 알파뱅크 출입구에도 “새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자율은 3.95%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이들을 비롯한 그리스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300억유로(45조원)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다. 유럽연합(EU)의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의 23%를 차지하는 액수다. 모두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지만 문을 닫은 은행은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국제 금융자본을 ‘현대판 아편’에 빗댄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중국산 차를 수입하느라 늘어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아편을 중국에 수출했다. 한 세기가 지난 뒤 미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자본의 단기적 고수익을 통해 경상적자를 해소했다. 아편이 중독자를 양산했듯 금융기법 선진화, 투자 활성화란 명목으로 이뤄진 금융자본의 탐욕은 자산거품을 키우며 금융생태계를 어지럽혔다.

과도한 탐욕의 결과가 바로 금융위기의 반복이었다.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은 1980년대, 유럽은 1990년대 이후 금융과 실물의 균형이 깨졌다”며 “금융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위기가 위기를 키우는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그는 “경상수지 적자를 은행을 통한 자산거품으로 메웠는데 자산거품이 붕괴되자 재정까지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의 금융화는 정부와 국민을 볼모로 만들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미국과 유럽은 수습 비용으로 국민총생산의 2.5배에 이르는 돈을 퍼부었다. 금융기관들은 남유럽 국가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나자 각국 정부에 대규모 재정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지원한 돈 역시 그리스 국민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돈을 갚는 데 쓰인다. 이로 인한 복지 축소, 실업 증가 등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계화된 금융자본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상품시장에 뛰어든 금융자본 탓에 식량과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의 20%가량은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로 상승한 것”이라며 “2009년 이후 원자재 가격과 투기세력의 매수매도 포지션의 상관관계가 0.8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미국 금융기관들은 금융산업 구제와 경기부양을 위해 풀린 돈으로 투기적 거래에 나서 신흥국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를 두고 “미국 금융기관은 실물기업이 아니라 브라질에 투자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전문가들은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키운건 탈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제임스 패럿 뉴욕재정정책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뒤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기존 거대은행들이 금융위기 이전의 시장지배력을 회복했다”며 “실질적인 개혁이 지체되면서 경제 전반적인 취약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 제기된 일련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대형 금융회사들의 치열한 로비가 길을 막고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당장의 상황논리에 휘말려 금융기관 구제책이 동원되다 보니 금융부문에 더 많은 세금이 동원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며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 아테네/이재명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