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제모델 한계에…새 지도부, 부패방지 제도 구축해야”

2012 아시아 미래포럼 리더십의 변혁
기조연설-딩쉐량 홍콩 과기대 교수

‘리더십의 변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16일, 참가자들은 서구 경제체제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의 역할과 ‘슈퍼파워’로 부상한 중국의 차기 지도부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올 연말은 세계 양대 강국(G2)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리더십 변화의 시기로 한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딩쉐량 홍콩 과기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선진국 경제의 위기와 반부패, 민주화 요구라는 내부적 과제를 당면한 ‘중국 모델’은 근본적인 전환을 맞을 시점에 왔다”며 “시진핑과 리커창의 신임 공산당 지도부는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공산당 풀뿌리 당원, 시민단체의 참여 요구 등을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딩 교수가 말하는 중국 모델은 △레닌주의(공산당 일당체제) △촘촘한 사회안정 유지시스템 △정부가 조절하는 시장경제 등 3가지를 기둥으로 하는 정치경제 시스템을 뜻한다. 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새 지도체제에서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사회 갈등에 직면해 상당한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사회안정 시스템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보시라이 스캔들’에서 드러난 고위층의 부정 축재는 농촌과 내륙지방 주민 등 소외층의 박탈감을 키워 경제발전의 동력마저 갉아먹고 있다. 딩 교수는 “공산당 정부가 작은 규모의 부패는 효과적으로 막아왔지만 대규모 부패는 예방하지 못했다”며 “새 지도부는 부패방지와 사회안정의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서울 밀레리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과 아시아경제라는 주제로 원탁토론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딩 교수는 나아가 인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문을 여는 근본적인 리더십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딩 교수는 “천안문 사태 뒤 정부의 제재에도 중국의 비정구기구(NGO)는 20년 가까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며 “환경, 보건, 에이즈 등 정부가 홀로 관여하기 힘든 부분에 이들 단체의 활동 공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내에는 공산당 외에 8개 정당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공산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원탁토론에서 이즈미야 와타루 일본 <산교타임스> 편집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강점을 보였던 전자·정보기술(IT) 시장은 포화 상태를 맞고 있다”며 “의료 산업으로 중심을 옮겨 새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권오성 기자 [e-mail]

한겨레신문사 주최·한겨레 경제연구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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