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홈플러스 “검찰 수사발표 뒤 협의”…옥시는 묵묵부답

고개숙인 롯데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 약속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업체 피해보상 대책 제각각

롯데마트 “인과관계 확인땐 포괄적 보상”
옥시, 희생자 가장 많은데도 입장 안밝혀

롯데마트는 18일 김종인 대표이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을 위해 검찰 수사 종결 시, 피해보상 협의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손해배상이 아닌 피해보상에 대해 언급한 것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고, 피해보상은 합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물어주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롯데마트 쪽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최소 5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 가습기 살균제만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번갈아 구입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럴 경우 롯데마트를 비롯한 특정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롯데마트는 법적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보상을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 물론 그에 따를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선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보상 전담 조직 설치, 피해보상 대상자 및 피해보상 기준 검토 등 이날 발표한 계획이 검찰의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이 포괄하지 못하는 피해자들까지 아우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업체들은 아직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이후 8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에스케이(SK)케미칼 쪽은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는 어떤 조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와 마찬가지로 자체 브랜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홈플러스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하고, 검찰 수사 종결 시 인과관계와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단체 쪽 조사 결과 사망자 103명을 포함해 가장 많은 40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신재 기자 [e-mail]

[관련 영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성준이의 희망/ 한겨레포커스(201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