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0조 정책자금이 독?…돈받은 중기, 수익성 악화

그래픽_장은영

자동차용 차체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 ㄱ사는 2012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3억원을 정책자금으로 저리 대출받았다. 이듬해 정책자금을 받지 않은 유사한 매출 규모의 동종 업체 ㄴ사와 비교하니 매출액은 14억원가량, 고용은 4명이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정책자금을 받지 않은 기업에 견줘 약 1억4천만원가량 줄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 정책자금을 안 받은 기업에 비해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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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년 영업이익 증가분
지원 못받은 기업보다 1.1%p 낮아
“경쟁력 강화 자금배분 고민해야”

약 80조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원받은 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 효과를 거의 못 낸 채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정부에 제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12만1천개)의 경우 2011~2013년 총자산영업이익률 증가분이 지원받지 않은 유사기업(9만2천개)보다 평균 1.1%포인트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석은 2003~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 3곳의 대출·보증 잔액 전수자료(총 31만8천건·81조원)를 토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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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을 지원받기 한 해 전인 2011년 지원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은 10.14%, 비지원기업은 9.98%였다”며 “지원받은 기업이 더 우량했는데도 지원 후 비지원기업보다 수익성이 평균 10%가량 오히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자금을 많이 받을수록 우량 중소기업이 될 확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등 정책금융이 생산성과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별로도 정책자금 배분이 정확하게 ‘조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금이 1천억원 증가하면 다음 사업기에 우량산업으로 분류될 확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

장 연구위원은 “정책자금이 사업성이 없는 비생산적 기업에 배분되고, 기업이 자금을 받고나서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게을리한 것 등이 성과지표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또 다른 정책 지원사업인 조달청의 중소기업제품 조달입찰에서도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확인됐다. 2009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조달구매계약은 977개 업체, 11만9천건(총 2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경제총조사의 기업성과데이터와 연계해 전수조사해보니, 첫해에는 조달구매 혜택을 받은 기업의 생산성이 혜택을 못 받는 가상 상황에 견줘 12% 높았으나 3년이 지난 2011년에는 오히려 10% 낮아졌다. 첫해는 정부가 제품을 직접 사줘 영업이익이 일시 증가했으나, 그 뒤에는 ‘경쟁력 향상 노력의 부재’로 조달 혜택을 받은 기업 대부분의 생산성이 다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선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다.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에 안주하는 기업들을 솎아내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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