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규모·손실 포착도 안돼

정책자금 지원사업 2600여개?…방대하고 복잡
정책자금 손실 전모 포착 어려워 “체계적 관리·집계 안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조차 그 규모와 사업프로그램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지원기관도 많고 분류도 쉽지 않다. 거의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사업을 운용하면서 무려 2600여개(2012년)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하다.

중소기업청이 2016년에 직접 대출집행한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자금을 포함해 총 6조2600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분기 정책자금대출 기준금리는 2.30%로 국내 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3.79%·1월 신규취급액 기준)보다 훨씬 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 부처 가운데 중기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기관들이 밀어내기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책자금의 규모는 물론 손실액도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보증기금의 경우 공모채권을 발행해 정책자금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출연한 자금이 아니라서 이 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앙정부조차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달리 말하면, 정책자금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국가 재정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채 숨겨지고 있는 셈이다. 우 교수는 “돈을 줄 곳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추가경정예산부터 먼저 짜놓고나서 그제서야 자금 줄 곳을 찾는 식”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책목표와 수단의 혼돈이 지적된다. 금융지원은 경쟁력·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인데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혼재돼 있고, 창업은 지원 ‘대상’일 뿐인데 창업 자체가 목적인 듯이 정책자금이 살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좋게 말하면 정책자금 사업이 다양하지만, 실은 복잡·과도하고 정책자금 기능별로 체계적인 관리·집계가 안 되고 있다”며 “이들 성과를 분석하면 기업이든 지원프로그램이든 100건 중에 단 몇 건이라도 성과가 있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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