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정위에 재벌규제 전담 ‘조사국’ 신설 공약

문쪽, ‘대기업 갑질 근절’ 강한 의지
국민연금 등 주주권 적극 행사로
총수 전횡 막고 지배구조개선 역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람중심 성장경제' 공약을 발표하려고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정부 출범 초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규제를 전담하는 조사국을 신설하고,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문 후보는 12일 발표한 경제비전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쪽은 이와 관련 공정위에 재벌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재벌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위한 조사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1개 과로 축소됐다”며 “이 때문에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새로 도입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은 공정위의 제한된 행정력으로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재 500명의 인원으로 연간 5만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처리 지연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각 시도에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신고를 받아 조사와 제재를 하고 공정위와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 구축을 위한 두번째 방안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정 재벌(삼성)이 433억원의 뇌물로 3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즉각 도입도 제시했다. 대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진 국민연금 등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 총수의 전횡을 막고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차기정부는 초기 100일 안에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오늘 제시된 공정위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로 문 후보의 강한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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