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25만~27만개가 청년 몫이라는데…

Weconomy | 청년 체감실업률_문재인 81만개 창출 공약 해법될까

재정 투입해 일자리 만든다는 의지
이행 땐 5년 뒤 청년실업률 ‘뚝’
반면 실질 채용 수요조사 안한데다
소요재원도 추산한 액수 넘어설듯
‘철밥통 공무원’ 부정적 여론도 관문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5일 대선후보 4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을 두고 촉발된 주요 후보 간 공방은 26일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문 후보의 공약이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선 유권자들의 관심은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이 청년층 취업난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이전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으나 그 방점은 취약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문 후보의 공약은 ‘공공서비스’ 강화라는 목적 외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지난 십여년간 민간과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맡겨둔 결과가 부진했던 만큼, 앞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써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다.

문 후보 쪽은 늘리기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분(17만4천명)과, 공공기관 채용 확대분(보건의료·보육 등 34만개) 중 3분의 1 정도를 청년 몫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일자리 공약 마련에 참여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략 25만~27만개 정도가 청년 일자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5만~6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를 토대로 구직 활동 여부나 인구 변화·경기 상황 등 다른 변수를 모두 제거하고 따져보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0.8%포인트(연간 기준)를 끌어내리는 수준이다. 지난해 15~29살 청년실업률이 9.8%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문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임기 말에는 6%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뜻이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부실한 설계 때문이다. 일단 문 후보 쪽은 공무원 신규 채용 17만4천명에 대한 정교한 추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소방관·경찰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경우, 5년간 각각 1만6천~1만7천명 정도로 충원 규모를 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2만여명은 어떤 공공분야에서 새롭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이 나왔다. 문 후보 쪽 관계자는 “취임 100일 이내에 군 부사관과 근로감독관, 교사 등 나머지 직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무리해 구체적인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문제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민주당 쪽은 26일 공무원 17만4천명을 5년간 20%씩 뽑는 것을 전제로 집권 기간 총 소요 재원이 17조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년간 재원 소요가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추산이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되는 안정적 일자리라서 집권 5년 뒤부턴 해마다 최소한 17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탓이다. 더구나 문 후보 쪽이 공공 일자리 확충의 배경으로 경기 불황을 언급하면서, 비용이 지속해서 드는 공무원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재원 부담은 계속 남는다는 이유에서다.

‘배부른 철밥통’이란 부정적 평가도 받는 공무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기존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도 문 후보 쪽이 넘어야 할 관문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청년들이 대거 노량진(입시학원이 몰려있는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바람직한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젊음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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