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한미FTA 폐기 가능성’ 첫 언급

“폐기 포함 여러 문제 검토”

금호타이어 매각문제 관련
“박삼구쪽이 하는 게 좋아”
경영실패 장본인 두둔 논란

4일 서울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담당 정부 부처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간담회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폐기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아울러 백 장관은 혼돈이 지속되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그쪽(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서 어떻게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계 더블스타의 매각가격 인하 요구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수용하면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 주식(42.01%·9550억원) 가운데 일부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전략적 투자자(SI) 컨소시엄을 박 회장에게 허용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 장관의 발언은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더욱이 금호타이어는 승용차 타이어뿐 아니라 항공기 타이어 등을 생산·납품하는 방산업체여서 매각될 때는 방위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16일 더블스타가 제출한 방산업체 매수 승인요청서에 대한 심사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한편, 박 회장이 그동안 경영을 맡아온 금호타이어는 지난 2분기에 영업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실적이 악화일로에 있다. 경영 실패로 금호타이어를 어려움에 빠뜨린 장본인인 박 회장이 다시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도덕적 해이’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자금력이 부족한 박 회장이 인수할 경우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