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개정계획 18일 국회 보고…내년 1월 협상개시 될듯

국회 보고 끝나면 개정착수 위한 국내 이행절차 완료
미국은 TPA 절차 시작 안해…내년초 첫 협상 전망

지난 10월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 특별회기 모습. 산업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를 위한 국내 이행 절차가 오는 18일 마무리된다. 한·미 양국의 개정협상 개시선언은 내년 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하기로 국회와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고는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거쳐야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끝냈다. 또 지난달 30일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둘러싼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난 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아래 각 경제 관련 부처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도 끝냈다. 정부는 국회 보고 이전까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가 종료되면 국내 이행절차가 모두 끝나 개정협상 개시를 언제든지 공식 선언할 수 있다. 다만 미국과의 개시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도 개정협상 착수를 위한 국내 이행절차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인 미국 쪽의 협상개시 절차는, 전면적 협정 개정이냐 일부 분야에 제한된 부분개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면개정 때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에 협상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어 연방관보 공지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협상개시 30일 전에 협상목표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의 경우 지난 5월 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석달 후인 8월 16일에 1차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통상당국이 아직 이런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분 개정의 경우엔 무역촉진권한법 절차를 밟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이른 시일 안에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협상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는 일부 품목에 한정된 부분개정(이른바 ‘스몰 패키지 협상’)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패키지 방식이 되면 협상개시 조건으로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안에도 큰 폭의 개정에 반대하는 미 연방 주들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승인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분 개정을 하더라도 의회에 협상 목표 등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연내 협상 개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계완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