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본·기업 비수도권 거점투자 집중 지원

산업부, 새 정부 산업정책방향 발표
기존 해외자본 투자유치 집중 탈피
경제자유구역 등 국내외 차별 개선
매출 1조 이상 중견기업 80개 육성
10대 업종 자율 상생협력모델 개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정부가 내수·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해외자본 투자유치 전략에서 탈피해 국내자본·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거점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등에서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개선하고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해 새로운 성장주체로 키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국회에 보고한 ‘새 정부 산업정책방향’을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제자유무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국내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5일(현지시각)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해로운 특혜세금체제라며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조세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가칭 ‘지역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지역투자 촉진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등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국가혁신 클러스터에 세제·보조금·지역개발규제특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거점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내수·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해 국내자본의 비수도권 지역거점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정책방향은 또 10대 업종별로 각각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중견·중소기업 및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철강·반도체·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에 걸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도 내놓았다. 매출 1조원 이상인 월드챔프 중견기업(2015년 34개)을 2022년까지 80개로 늘리고, 중견기업 육성전략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업종별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지연된 채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고 낙수효과가 소멸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소득까지 고려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 아래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사물인터넷(IoT) 가전·조선·바이오헬스·로봇·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화학·섬유패션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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