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턱 낮춰 빈곤층 지원…‘한국형 실업부조’ 통해 구직 도와야

소득주도성장, 재정이 열쇠다
① 불평등 심화에 재정역할론 확산

‘소득 재분배’ 시급한 정책과제들
정부가 좀더 과감한 추진 나서야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6년 기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기존 복지제도가 포괄하는 대상이나 혜택의 수준이 낮은 데서 보듯, 재분배 정책이 종전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소득 가구 소득 지원 등의 정책을 좀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급하게 추진할 정책과제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근로장려금(EITC) 제도의 수혜 대상이나 지급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구직활동에 나선 저소득층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꼽힌다.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와 관련해 일찌감치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예로, 대선 초기만 해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선 ‘단계적 완화’로 바뀌었다. 허선 순천향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10월에 폐지하되 생계·의료급여 등은 소득·재산 하위 70%인 중증 장애인, 노인에게 그 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는데, 빈곤화,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추진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근로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단독 가구 수급연령은 40살에서 30살로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맞벌이 가구 기준)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지급 대상은 연소득 1300만원(단독 가구)~2500만원(맞벌이 가구) 미만으로 제한적이고, 가구당 지급액도 연평균 73만원으로, 미국(298만원)·영국(1131만원) 등에 훨씬 못 미친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미만(맞벌이 기준)으로 높이고 지급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 유인과 저소득층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 빈곤층이 실업자가 된 뒤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적극적 복지 확대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을 증세를 비롯한 조세개혁 의지가 미약한 데서 찾는 시각이 적지 않다. 복지 정책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낮은 조세부담 구조를 뜯어고쳐 재정을 확대하는 게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핀셋 증세’를 단행하며 연 3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