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당사자로 차영환 비서관 지목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기자회견서 밝혀
기재부, 신 전 사무관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황급하게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재부에 전화한 당사자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지목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채 사건의 담당자로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보고를 4번 들어갔다”고 전제한 뒤 “제 옆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청와대와 통화하는 것을 봤고 들었다. 다들 부당한 지시를 들으면 뭐라고 하지 않나, 그것을 제가 들었고 직접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전화와서 (12월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12월 발행계획이 나가는 날인데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엠바고가 풀리기 전 상황이라서 과장님이 몇몇 기자들에게 전화해 기사를 내리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화를 건 청와대 인사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전 사무관은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차 전 비서관은 2017년 6월까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옮겼고 지난달에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날 기재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공익 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케이티앤지(KT&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과 국채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절망감을 (돌이켜보면)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케이티앤지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정은주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