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소통한다는 정부가 공익제보자 고발이라니…철회하라”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방침에 비판 한목소리
한국 “국민과 소통 아니라 검·경과 소통”
바른미래 “정부가 공공의 적”
민주당 “돈 벌려고 폭로” 신재민 비판
민주당 과거 ‘공익제보자 보호’ 입장과 상충 지적도

신재민 전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폭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정부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케이티앤지(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및 적자 국채 발행 논란을 규명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어 기획재정부의 신 전 사무관 고발 방침과 관련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KT&G, 서울신문 청와대 인사개입, 적자 국채 발행 강압’ 등 국익을 위해 현 정부의 과오를 당당히 밝히고자 공익성 제보를 했다. 이는 기재부의 과오와 권한 남용에 대한 대국민 공표이며, 국정을 바른길로 이끌려는 명백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소통을 강조하던 현 정부가 억지 논리로 고발부터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검·경 수사기관과의 소통인지 묻고 싶다”며 “기재부는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3일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기재부 출신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한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사안을 대하는 정부의 인식이 공공의 적”이라며 “공공 이익을 위해 힘든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의 국민이다. 정부는 치졸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선 안 된다. 겸허하게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진실성이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 ‘엄호’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종민 의원은 “술자리 이야기 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스타 강사가 되려고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 벌기 위해 메가스터디에 들어간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과거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조했던 정부·여당이 이번 사건에서 신 전 사무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모니터링 등 공익신고자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표창원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이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자, 트위터에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