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중소기업에 2조원 금융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자동차업계·소상공인 지원 방안 발표
자동차 부품 수입 통관 신속 처리…국내 생산 확대 지원
매출 급감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저리 대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산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생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하게 인가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여러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공장을 재가동하고 수입대체선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현지 한국기업의 공장이 방역기준을 충족하고 방역관리 계획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 중이며,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물류 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하고, 관련 부품이 수입될 경우 입항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신속한 통관 절차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도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어려운 경우는 단기 연구개발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국내에서 대체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인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퇴직인력,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생산·연구인력도 지원하고,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업종뿐 아니라 이번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금융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우대한 정책금융 자금을 1조9천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본 업체다.

향후 6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보증 약 226조원도 조기에 집행한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고정금리 2%의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업체당 최대 7천만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지역 신용보증기금)도 신규로 1천억원 지원(업체당 한도 7천만원)한다.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금리로 대출한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