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1천억원 예비비 투입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지출안 의결
1339 콜센터 인력 늘리고 치료용 장비 확충
예방키트·마스크 등 방역 물품에도 예산 지원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방역에 1014억원, 우한 교민 임시 격리 시설 운영 지원에 27억원 등 1041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지출키로 의결했다.

먼저 방역 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이 투입된다. 인력 부족으로 상담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던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늘리고, 30개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 현장 인력을 늘리는 데 쓰인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는 203억원이 투입된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음압캐리어를 40대 확충할 계획이다. 격리자 치료에는 313억원이 쓰인다. 선별 진료소의 장비와 운영비를 대폭(233억원) 확대하고, 입원 치료 병상 설치와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장비를 확충한다. 또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 치료비를 지원하는데도 21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내국인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면 증상을 숨길 우려가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비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며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방역 물품 확충에는 277억원을 투입한다. 보호의·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방역 물품을 확충하고, 어린이집·경로당 등 시설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용품도 지원한다.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에는 153억원이 쓰이는데, 격리 치료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 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된다.

한편 아산, 진천, 이천 등 우한 교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민들의 생활 편의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예산 지원에는 27억원이 배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추가적 방역 대응 소요 등을 위해서도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