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조, 자영업 자금지원…‘코로나 추경’ 11.7조 편성

코로나19 극복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저소득층·노인·아동에 소비쿠폰 2조원
자영업자에 경영자금·회복지원 2.4조원
음압병실 120개, 음압 구급차 146대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홍 부총리, 안일환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추경이고,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추경(11조6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각종 쿠폰·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기 회복 계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며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적 지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총규모 11조7천억원 가운데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는 3조2천억원을 제외하고 8조5천억원이 정부가 직접 쓸 수 있는 돈이다. 감염병 방역 강화에 2조3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4천억원, 소비 진작과 고용유지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는 곳은 관광·숙박·외식 등 서비스 분야 자영업자들이다. 정부는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제공할 긴급 경영자금 1조2200억원을 편성했다. 기금 예산까지 합치면 총 2조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융자(금리 1.48%) 규모를 2조원 늘리고 보증료도 0.3%포인트 인하한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7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도록 6천억원을 쓴다. 전통시장 점포의 20% 이상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시장에는 화재안전시설 등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수당을 2조원가량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89만명에게 월 20만원 남짓 4개월간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씩 4개월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비쿠폰은 주로 6월 안에 쓰도록 하는 한시적 혜택”이라며 “지속해서 지원하면 재정부담이 클 텐데 이번 추경에는 한시적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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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4874억원 확충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더 늘려 19만명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도 재도입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우면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이고 그들을 지원하려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고, 음압 구급차를 현재 46대에서 146대로 확대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두 곳을 신설하기 위한 설계비도 포함했다. 현재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폐쇄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드는 예산 증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외에도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종합 대책에서 정부가 쓰기로 한 재정(세금 감면 포함) 4조8천억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공공기관 투자 등을 합하면 총 31조6천억원이 코로나19 극복에 쓰인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빚을 내서 조달한다. 국채발행 10조3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7천억원을 쓴다.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총살림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11조원 늘어나 총 41조5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총수입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순수 정부 살림인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규모가 10조5천억원 증가해 총 82조원 적자가 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4.1%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본예산보다 1.4%포인트 올라 41.2%가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며, 통과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