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층 외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빌딩출입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날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격리자 생활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7259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정부의 방역조처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3500억원), 정부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이들에게 생활지원비(682억원) 및 유급휴가비(997억원) 등이다.
이 외에 격리·치료비에 1296억원을 투입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치료병상도 150병상을 신설한다. 민간·공중보건 인력 650명 파견 수당, 각종 장비구매비,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비 등에 쓴다.
보건소·검역소 등에 감염 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비용 382억원, 검역·검사비용 332억원, 방역 대응 콜센터 인력 증원(21억원) 등에 예비비가 투입된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네 번째로, 앞서 2월 18일(1차)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 1862억원, 2월 25일(2차) 중국 유학생 관리 및 공무원 시험장 방역 50억원, 3월 3일(3차) 대구·경북 청도 방역 지원 등 예비비 771억원 등 1862억원을 지출했다. 이번 4차 지출까지 합하면 모두 9121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는 2조원, 일반예비비는 1조4천억원으로 총 3조4천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의결한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에서 예비비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생활치료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돼, 대구·경북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길 바란다”며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으로 가용한 모든 조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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