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자금 12조로 대폭 확대…중기·소상공인 ‘금융 숨통’

정부, ‘민생·금융지원 패키지’ 발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2조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시중은행 등 대출 창구 넓혀 ‘병목 현상’ 해소
피해 업체엔 대출 만기·이자 상환 6개월간 연장

기대 모았던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대책엔 빠져
홍남기 부총리 “2차 추경 대책 마련중 논의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난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 고통을 구체화한다. 현 시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장 두텁게 쌓인 곳은 얼어붙은 국내 수요에 사실상 소득 활동이 중단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50조원 규모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는 이들이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금융 숨구멍’을 열어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1.5%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경영자금 12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자금 지원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청 현황 등으로 추산된 긴급 자금수요가 6조~10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2조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긴급경영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천억원), 기업은행(5조8천억원), 시중은행(3조5천억원)에서 각각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금융권으로 창구를 넓힌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선 5조5천억원 규모 특례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를 낮춘 상품이다. 또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3조원 규모의 신속·전액보증도 따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전체 금융권이 합심해 50조원 규모의 전례없는 파격적 지원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매출 피해와 도산 위험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추세를 꺾기 위해 꼭 필요한 조처”라고 환영했다.

■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금융권에서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든 금융권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자 납입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일부 제2금융권에서 만기 연기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우려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납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모두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등 업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전산 작업 등에 시일이 소요돼 부득이 4월1일 시행하게 됐다”며 “이전에 채무를 연체한 소상공인들은 이자만 납부하면 만기 연기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피해로 채무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이들의 채권을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향후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구체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 재난기본소득은 빠져

관심을 모았던 재난기본소득은 이날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에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되지 않을지 기대를 모았으나, 청와대의 신중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에 치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정책도 취약계층 지원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비상경제회의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2차 추경은 (지금) 가타부타 말하기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필요성이 요청되는 가운데, 재정당국 수장이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현웅 성연철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