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지출, 예산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충당”

홍남기 부총리, 4월중 원포인트 추경 공식화
9조1천억원 소요 재원 정부, 지자체 8:2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9조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아직 집행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2020년 예산을 최대한 조정해서 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천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정부 부담은 약 7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위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들과 나누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 사정이 양호한 서울시는 50%씩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몫은 2조원이 되고, 나머지 7조1천억원은 중앙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2020년 예산의 세출사업 감액으로 최대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국방·환경·사회간접자본(SOC)·농어촌 분야 예산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을 최대한 감액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량지출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7조1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정부는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 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 예산이 한해 500조원이 넘지만, 경직성 경비와 계속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50조원 남짓에 그친다. 이 가운데 10%가 넘는 7조1천억원을 구조조정하려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