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관광 등 코로나 피해업 카드공제 5배로

4차 비상경제회의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5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선결제·선구매’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총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수출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출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의 신용대출에 대해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수출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6월 말까지 음식점·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기업이 필요한 물품·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할 경우, 지급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외식업체에 일정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엔 소득세 납부 유예 등 세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에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보험 한도를 1년 만기 연장하는 등 36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도 올해 말까지 2조2천억원 규모의 융자와 투자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급휴직, 일감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과 자영업자의 신용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며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