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산업 고용안정기금’ 40조원 조성

항공·해운·정유 등 7개 업종 대상
22일 비상경제회의서 대책 발표
청년층 위한 공공일자리 마련도

21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따른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해 항공 등 기간산업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은 청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무급휴직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불안정 계층 약 90만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준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2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산업 고용안정기금 조성 및 10대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고용안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한다. 과거 외환위기 시절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한 것처럼 이번에도 기금을 조성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항공·해운·정유 등 최근 큰 어려움을 겪는 7개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출자를 해 자금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 고용유지는 물론, 경영 정상화 때는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조건을 달 예정이다. 2009년 금융위기 시절 미국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의 경영진이 벌였던 스톡옵션 행사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청년 공공일자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불안정 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10대 고용안정 특별대책도 나온다.

먼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청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마련된다. 지난 17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가 19만5천명 감소한 가운데 20대에서 17만6천명이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들을 위해 행정자료 전산화 작업 등 이른바 ‘언택트(비대면)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조5천억원 규모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조성한다.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편성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의 대상을 더 확대해,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월 50만원씩 두달간 지원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에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예비비와 기금 예산을 끌어와 급한 부분을 쓰고 나머지는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하면서 재원 조달 마련 방식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