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 못한 기재부 “국회서 조속확정 해달라”

지급 지연에 비판여론 일자 ‘정 총리 중재안’ 결국 수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에 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했던 기재부는 당정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 총리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 총리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협의가 있고, 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말을 아끼는 게 기재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앞서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해달라”고만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초기 기재부는 ‘소득 하위 50%’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1차 안을 제시했다. 이후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수용했다. 이후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00% 지급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오랜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인 만큼 더는 여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특히 고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나랏빚을 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맞서왔다. 당정 이견이 계속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효과가 반감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홍 부총리도 정 총리의 중재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