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경제단체 “기업 자율 극대화, 특정 업종 소외 말라” 공동 건의문

23일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 건의문’
“기업 자율 극대화” 요구…3대 지원요건에 ‘반발’?

2019년 7월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회장단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부가 22일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7대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포함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5대 경제단체가 정부·국회에 합동 건의문을 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경제에 필요한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각 재계 단체가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개별 논평을 내고 대체로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공동 건의문 형태로 사뭇 다른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산업 및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5단체 건의문’을 내고 “‘기업안정화 지원’ 대책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부가 지원방안에서 요구한 ‘고용유지·배당 및 자사주매입 금지·기업 정상화 이후 이익 공유’ 등 3대 지원요건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성 극대화”를 요구하며 사실상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단체는 또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