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수용…“국채 발행해 재원 조달”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경고 받은 뒤
“기부금 모금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발적 기부를 받자는 안에 대해 국채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식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은 뒤에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저녁 7시께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한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며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짠 7조6천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필요한 3조원을 증액하는데 동의하고, 그 방법을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또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게 없다’ 등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의 발언이 담긴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