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진료 국회 논의할 때”…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도

홍남기 주재 경제 중대본 첫 회의
VR·AR 의료기기 우선 심사 등
10대 분야 65개 규제 완화 추진
일각 “민감정보, 의료법 우선” 지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자원이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완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0대 산업 분야의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10대 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을 비롯해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개인의 건강·성생활·사상 등 민감정보도 익명화된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립·사립대 교원도 겸직할 수 있으며, 의료데이터도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차·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도심 내 공원·체육시설에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근거를 마련한다. 또 의료 신기술 분야에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이 혁신형 의료기기에 포함돼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산업단지 분야에선 주요 산단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내국인도 도심지역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의료법 적용이 우선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며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원격의료는 기존 보호장치가 된 의료정보 교환과 달리 민간기업 서버를 이용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도 “원격의료가 되면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기기 중심의 산업이 될 것”이라며 “1차 의료 중심의 의원들은 망하게 되고, 온라인 의료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의 완화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나 원격의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