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용 충격에 대비해 제도 개선할 시간”

페이스북에 미·독 고용 충격 언급하며
국내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과 독일에서 고용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1차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충격: 라인강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6주간 3천만명을 초과했다. 우리나라로 환산해 보면 실업자 450만명에 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숫자”라며 “미국에서 유독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미국 실업보험제도가 무급휴직(furlough)이나 경영상 일시해고(layoff)까지 폭 넓게 인정해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에 대해서도 “노동시간단축제도(Kurzarbeit)가 고용유지의 핵심장치”라며 “경영사정이 악화되면 노사가 합의하여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에 해당하는 줄어든 임금 일부를 정부가 기업에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노동시간단축제도 청구자는 무려 750만명으로 폭증했다”며 “독일 경제활동인구의 17%에 해당한다. 미국의 실업급여청구건수 비율 18.4%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김용범 1차관은 “고용유지지원제도가 대규모로 작동하는데도 독일의 실업자 또한 37만명이나 늘었다”며 “독일 사례는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이 비슷한 정도의 대량 고용충격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고용 관련 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이 이번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라며 “위기는 혁신을 부른다. 그리고 불가능한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각국이 미증유의 충격을 이겨낼 다양한 임시변통책을 고안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5천명 감소하는 등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