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이르면 이달말 100만원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확정
첫달 100만원, 다음달 50만원 줘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두달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선 9400억원이 고용 취약계층에 지원금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취약계층 93만명을 대상으로 예비비 8천억원과 3차 추경 7천억원 등 총 1조5천억원을 마련해 매달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시급하게 지원하려고 예비비를 1400억원 가량 늘리고, 지급 기간도 2개월로 단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애초 3개월에 걸쳐 지급하려던 것을 첫 달에는 100만원, 다음달에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첫 달 100만원 지급에 필요한 금액이 이번 예비비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재원이 마련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5만명을 상대로 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이 소진돼, 545억원을 더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