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일제히 “원격의료 적극 검토”…여당은 신중한 입장

정 총리 “보건의료 과감한 중심 이동 필요”
기재부 차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 기대”
청 수석 “최근 긍정적인 평가…검토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용범 기재부 차관,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와 청와대가 일제히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그동안 찬반 논란이 거세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원격의료 문제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에는 비대면 진료 확대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역·보건 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 등 정책과제에 혁신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며 “국내 의료·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고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사태 계기로 (전화상담 허용 등) 한시조치들이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의 순기능은 검증됐다고 보인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원격의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인 13일에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의료산업 분야와 코로나 사태 때 실시한 시범의료사업에 대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이지 원격의료를 본격화하는 건 논의된 바 없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경미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