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 완화 예정”

기자간담회서 재산세율 인하 계획 밝혀
신규 택지 공급 부지 활용 계획도 공개
“태릉은 부지 55% 생활인프라 구축 활용”
“과천 입주부처 이전 없이 유휴부지 개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 발표 뒤 개선책을 내놓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어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산세율 인하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낮춰 부담도 낮추겠다는 뜻이다. 중저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통상 9억 이상은 고가라고 많이 했다”며 9억원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며 “다주택자 및 단기보유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중과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관련 여러 논란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설명했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고밀재건축 허용으로 늘어난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라며 “이를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대 이익을 환수해 투기 수요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시에는 엘에이치(LH)·에스에이치(SH)가 아닌 민간 시공사·용역사 선정 및 시공사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선정 등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고밀재건축을 발표하면서 엘에이치·에스에이치를 시행사로 선정하겠다고 밝혀, 두 곳이 직접 건물도 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늘어난 용적률을 환수해 임대주택 뿐 아니라 공공분양에 절반 수준씩 배분할 계획”이라며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 공급지로 지정된 지역의 반발을 감안해 부지 활용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택지 공급 대상이 된 국유지들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범수도권 대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주요 국유지 개발 계획을 밝혔다. 태릉에 대해서는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부지의 55%를 공원, 학교, 도로 등 생활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과천은 “입주부처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과천 인근 상권에서 우려하는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 국립외교원·과천청사 유휴부지 등 국유지의 경우 임대와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아직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강력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사례를 감안할 때 법이 안착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