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중 한 명 경제활동 스톱” 미국보다 큰 충격…역성장 폭 커질듯

3단계 격상, 경제에 미칠 영향

저소득·청년층 실직 위기 몰려
언택트·대면 업종 희비 갈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광장이 점심시간에도 한산하다. 연합뉴스

1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소비·생산·투자 등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멈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기 스위치를 내려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것과 같다는 이유로 셧다운(shut down)이라고도 한다. 경제분석 기구들은 취약한 고용시장 구조 등으로 미뤄볼 때 해당 조처의 파급 효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한다.

셧다운의 충격은 올해 상반기 미국 등 주요국 사례에서 어느 정도 가늠된다. 전역은 아니었지만 뉴욕 등 주요 도시의 셧다운을 단행했던 미국의 올해 2분기(4~6월) 실질경제성장률은 -9.5%(전기 대비·계절조정)였다. 같은 기간 셧다운 조처를 했던 프랑스(-13.8%)와 독일(-10.1%)도 두자릿수 역성장을 보였다. 한국이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3.3%)을 낸 건 지난 3~4월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셧다운은 피했던 영향이 컸다. 전문가들은 방역 강도와 경제는 ‘상충 관계’(trade-off)에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전망을 하는 공적 기관들이 셧다운 상황을 가정해 수치를 내놓은 적은 없다. 지난 5월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의 전제는 ‘코로나19의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대규모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는다’였다. 이런 전제를 토대로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0.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 상황에서 보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다.

산업이나 업종, 고용시장 내 위치에 따라 파급 정도가 다르다는 데는 전문가들이 이견을 달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게임업종 등 비대면 산업군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렸지만 여행·항공·유통 분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시련을 겪은 것과 같은 이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계절조정)를 분석해봐도 이런 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대부분 산업이 코로나19 충격 직전인 지난 2월 수준으로 고용 사정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산업별 편차는 뚜렷하다. 음식점·숙박업종은 지난 3~4월 두달 새 일자리 20만개가 사라진 뒤 미미한 회복세를 매월 이어가고는 있으나 7월 현재 2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비대면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정보서비스업이나 전문기술업은 2월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다.

고용시장 구조의 특성 탓에 다른 나라보다 경제 봉쇄 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나라에 견줘 대면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과장은 지난 18일 펴낸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에서 “강력한 봉쇄조처가 시행되면 취업자 3명 중 1명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실직 위험은 저학력·저소득·청년 등 취약층에 집중된다”고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단행될 경우 취약 계층에 집중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

경제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비한 대응 전략에 대해선 언급을 꺼리고 있다. 대규모 예산 편성과 배분 방식에 따른 논란이 재연될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핵심 당국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제부처 내에 3단계 거리두기 논의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마련한 ‘한국판 뉴딜’ 등 경제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