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에 정부 지출 늘면서 국가채무 첫 800조원 넘어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올 1∼9월 총수입 354.4조-총지출 434.8조
법인세 등 수입은 줄고 추경 등 집행 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올 9월 기준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 1∼9월 재정적자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씀씀이는 커진 반면 법인세 등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했다. 과태료 등 세외 수입이나 기금수입이 각각 9천억원, 7조4천억원 늘었지만 세수가 훨씬 많이 줄어든 탓이다. 세수는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이 줄었다. 특히 법인세는 50조원이 걷혀 15조8천억원이나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4조3천억원이 줄어든 47조7천억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8천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응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재난지원금 등 추경 편성에 따른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였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3조9천억원이 많았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에 110조5천억원으로 치솟은 뒤 이후 7월(98조1천억원), 8월(96조원)에 감소세를 보이다 9월에 다시 불어난 것이다. 9월 4차 추경 집행으로 총지출(46조1천억원)이 총수입(36조6천억원)보다 훨씬 큰 탓이다. 국가채무는 9월말 기준 800조3천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2천억원이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9월 특성상 세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4차 추경 편성시 올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