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5천호 등 공실 공공임대, 이달 안에 입주자 모집”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내년 신축매입약정 물량도 연말에 약정 체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세제 혜택도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3만9천호 공실 공공임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실 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에 통합하여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 임대 3만9천호 가운데 서울은 5천호, 수도권은 1만6천호다.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 역시 서두를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전세 3천호, 신축 매입약정 물량 7천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기존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새로 지은 주택을 매입해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년간 총 11만4천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 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 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균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 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탈루대응 TF’를 부산, 대구에서도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