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전세난은 저금리보다 수급 불균형 탓”

“전셋값 상승 전에 이미 저금리”
시차두고 영향…‘면피용’ 발언 논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전셋값이 오른 것은 저금리보다는 공급부족 탓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가격은 6월 이후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저금리는 그 이전부터 상당기간 유지돼오지 않았느냐”며 “전세가격은 금리 외에 정부의 정책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저금리는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 더 크게 기인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춰 현재까지 연 0.5%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인하는 유동성 확대를 통해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최고책임자인 이 총재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게 빨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부의 효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이 총재는 “감염병 확산세가 겨울을 넘어서도 꺾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광범위한 지역에 강도높게 시행되면, 고용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위축돼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기존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