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정지원, G20 평균의 절반…‘정부 과감하게 규모 늘려야’ 목소리

한국 GDP의 3.5%…G20 평균 6.6%
유동성 지원 합하면 20개국 중 10위
“사후환수하더라도 신속 지원해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방역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국한되는 만큼 가까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사적 모임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할 방법도 없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정부가 피해 대응을 위해 투입한 재정 규모(국내총생산 대비)가 주요 20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정부가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쏟은 재정지원(재정지출+세제지원)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주요 20개국 평균인 6.6%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순위로는 13위다. 재정지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국내총생산의 12.5%를 썼다. 이어 미국(11.8%), 오스트레일리아(11.7%), 일본(11.3%), 영국(9.2%), 브라질(8.3%), 독일(8.3%) 등 차례였다. 대출·자산매입 등 간접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유동성 지원 규모를 합하면,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13.8%로, 주요 20개국의 평균(13.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순위로는 10위였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 등 봉쇄 조처를 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1·2차에 비해 심각하고, 정부가 24일부터 전국적으로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할 방침이어서 피해 지원 등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왔고, 올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재정적자를 최소화해 추가 지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재정점검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일반정부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3.2%로, 35개 선진국 가운데 노르웨이(-1.8%)에 이어 두번째로 적자 폭이 작다.

기재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원 규모는 4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규모는 쉽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려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재난지원금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규모다. 1차 땐 14조원, 2차는 7조8천억원, 3차는 4조원으로 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는 없고 정부가 생색만 내게 될 뿐”이라며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소득은 나중에 파악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고통받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다”며 “나중에 소득감소가 없으면 사후정산으로 환수하더라도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