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8조→4조…코로나 심한데, 재난지원금은 줄어들어

내년 코로나 대응 558조원 본예산
편성하느라 국가채무 빠르게 증가
피해계층 맞춤형 효과적 지원 절실

성탄절인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이 쇼핑을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고 확산세도 심각해져 그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지원금 규모는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재정을 많이 풀었다고는 하지만, 재원 배분 및 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심한 계층에 ‘제때 알맞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여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주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모는 현재 4조원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확보한 3조5천억원에, 다른 예산 항목에서 끌어와 재원을 늘리는 중이다. 이 돈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및 고용 위기를 겪는 임시·일용직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첫 확산 이후인 5월 전체 가구에 가구당 40만~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총 14조3천억원을 썼다. 중앙정부가 12조2천억원, 지자체가 2조1천억원을 부담했다.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돼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7조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금(3조3천억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1조5천억원), 아동양육가정 돌봄비(1조3천억원), 청년·노인 통신비(4천억원) 등에 썼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금은 5천억원이 남아 이번 3차 확산 피해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3차 확산은 1·2차보다 확진자 수가 많고 거리두기 3단계가 검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피해지원 금액과 대상이 모두 줄어들게 됐다. 지난 2차 확산 때 소상공인·자영업자 294만명에게 100만~200만원씩 준 지원금(새희망자금) 규모가 3조4천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1조원을 늘린다 해도 한 사람당 34만원 더 받는 데 그친다.

1·2차 확산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당정은 이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올해 67조원 규모의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고 내년 본예산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보다 8.9% 늘어난 558조원을 편성하느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어 “피해가 큰 업체의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 칸막이 때문에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내년 예산의 각종 기금에 있는 과도한 여유재원을 끌어오면 피해지원금 규모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