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부, 코로나 피해 본 노동자·기업에 선별지원이 효과적”

기재부와 연례협의 결과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해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아이엠에프는 28일 기획재정부와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회복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 조처가 피해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에 선택적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이엠에프는 해마다 협의단을 파견해 정부와 협의를 해왔는데, 올해는 안드레아스 바우어를 단장으로 한 협의단이 지난 13∼26일 화상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협의를 갖지 않았다.

바우어 단장은 “자영업자들은 대다수의 경우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대상”이라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이나 매출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전지출은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정부나 민간에서 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재난지원금은 공적 이전지출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가 당분간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도 매우 낮고 유휴경제력이 있어 재정 정책이 회복 지원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경우 재정준칙 안에 포함된 부채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가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연내 제도화할 계획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아이엠에프는 연례협의 뒤 밝힌 보고서에서도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 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입은 노동자와 기업에 선택적인 이전지출(targeted transfer)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의 실행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1%로 내다보며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와 국내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