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신규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선정 완료”

부동산시장점검회의서 후속 대책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 가운데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를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주에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밝혔다. 또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5∼25%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 단속 의지도 밝혔다. 그는 “2021년 들어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혐의자 5872명(건)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검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정훈 기자 [e-mail]